與 “은행권, 서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당정, 내주 서민금융 대책 논의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도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 당정협의회에서 대환대출 준비 상황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고금리 금융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