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 최상위 국가”…韓, OECD 평가서 최고등급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 준수에서 최상위 그룹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 스페인에서 열린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올해에는 AEOI와 관련해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AEOI는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국가 간 납세자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AEOI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최고 수준의 정보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 지역 정보교환협의체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 기법을 공유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한몫했다.

글로벌 포럼은 오는 2025년까지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