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음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 많은 지역이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각각 집계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을,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각각 해제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에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라며 “2년정도로 유예해줘서 특히 실수요를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던지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0.20 뉴스1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현재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 HUG 내규·HF 지침 등을 개정해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중도금 대출 상한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너무 낮다”며 “그래서 12억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화했으니 과감하게 푼다”며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 허용하고, 15억 이상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실제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의 경우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의,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등의 LTV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를 5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할 계획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LTV 50% 적용)의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 뒤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해외건설 수주 5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달 중 사우디에 공공·민간이 한팀(원팀)을 꾸려 첫 출정에 나선다고 밝혔따.

원 장관은 “11월 초 크고 작은 기업과 함께 사우디로 수주 출장을 갔다 올 것”이라며 “사우디에는 5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네옴신도시건설 등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주에 바탕을 잘 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 산업단지로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자체 간 조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기업 개개별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방에 맡기는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국가산업단지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 기업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