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근로소득 8억인데…8명은 세금 한 푼도 안 내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단위 : 명, 억원. 진선미 의원실 제공)/뉴스1

국내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소득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이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이다.

이들의 과세표준은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000만원,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000만∼3억4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돈을 벌면서 3억원이 넘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셈이다.

2020년 기준 소득 상위 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9만4953명이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억8560만원, 면세 인원은 384명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