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료 인상안 오늘 발표…전기 ‘4.9원+α’ 인상폭 얼마나 될까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전기 계량기 모습. 2022.6.26/뉴스1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30일 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오후 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1일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간 요금인상 협의 등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이번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기존에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4.9원(1kWh당)의 인상 외에 추가 인상 여부와 산업용 요금제 개편안이 발표되는지다. 산업부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 상황 등으로 인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이미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간 최대 인상금액인 5원을 올려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했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최대 10원까지 한번 더 늘려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안이 받아들여져 상한액이 ㎾h당 10원으로 확대할 경우,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h당 5원이 추가 인상된다.

또 이와 함께 전기 대용량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제 개편안 발표 여부도 관심이다.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특히 전기요금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 될 것”,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고 말하는 등 가격 현실화에 힘을 실으면서 인상폭이 주목되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 우리 전기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 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이창양 장관도 국내 10대 그룹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요금조정도 이뤄져야 하지만, 대용량 전기소비 사업자들에 대한 ‘산업용 요금개편’이 우선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게된다. 지금 (한전에서)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것이니 영업 성적이 괜찮았던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더 내는게 맞지 않겠나”라며 “이를 절약해서 다른 쪽에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가의 70%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요금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내달 도시가스 요금 역시 정산단가 인상과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올릴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 정산단가를 올해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10월부터는 현행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날 발표되는 정산단가 인상은 MJ당 ‘0.4원’이 확정적이지만, 정부가 이 외에도 기준연료비를 동시에 올릴 방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가스공사도 미수금 환수 지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기준연료비 인상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지만,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