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달 분상제 개편안 발표…1기 신도시 등 노후지역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신도시는 1기 신도시만을 접근하지 않는다”며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6월 이내로 분상제 개선안 준비…한 번에 없애기는 부작용 크다”

원 장관은 23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6월이라는 시점을 정해 분양가상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시기, 내용, 경직된 것을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게 개선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 반영이 안 되거나, 요즘처럼 원자잿값 인상이 되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요인을 인위적으로 누른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1안, 2안 만들어서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수도권·서울 포함해 종합적인 계획 진행”

원 장관은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가 진행된 곳은 그곳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는지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 진행 중이다”면서도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는 대체로 원 장관이 이전 인사청문회, 취임행사 등에서 전한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신도시가 가격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신도시든 서울 시내 재건축이든 재건축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플래카드만 붙어도 5000만원씩 오르고 그걸 가지고 재미를 보는 시장 과열 현상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수도권 통틀어 꾸준히, 단계적으로 이주대책 만들어 풀어나가는데 속도나 물량, 순서는 우리 주택공급에 대한 큰 계획표를 짜고서 공개하겠다”며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 내 발표하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