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중단’ 성명 발표

농협 농정통상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결의 행사를 1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농정통상위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품목 농축협 조합장 40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WTO협정, 쌀협상, FTA협정 등 우리 농업의 큰 고비 때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그간 우리 농업은 UR 협정 이후 급속한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가경제가 날로 악화돼 왔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1995년 69억 달러에서 2020년 283억 달러로 4배나 늘었고,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2020년 211억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되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

농정통상위원회는 농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선 시장개방의 피해 당사자인 농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CPTPP 가입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요청했다. 특히 그간 WTO·FTA 시장개방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업부문과의 심각한 무역이익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식량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량주권은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식량안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국가재정지원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CPTPP 대응위원회를 통해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