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 중대재해법 보완을”

“근로시간 月-年단위로 유연하게… 최저임금은 산업특성따라 구분을”
자영업자 등 대출 추가 연장도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5대 어젠다로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용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다”며 “과도한 노동규제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규제 유연화’(40.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 정부 정책 중 개선 사항으로도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시행’(4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을 월 단위, 연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은 산업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처벌 하한 규정과 같은 독소 조항에 대해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영권 우려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들은 다음 달 말로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추가 연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을 꼽았다. 김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은 추가 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