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고공행진에…기재차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2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47원, 경유를 1477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2.1.2/뉴스1DB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석유류·내구재 물가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을 비롯한 산유국 리스크 증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작년 11월 시행된 유류세 20% 인하조치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주요 산유국들의 더딘 증산 등 대외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신설해 석유류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또 알뜰주유소 전환 비중이 낮은 도심부에 이격거리 완화 등 추가 전환을 유도해 알뜰주유소 정책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의 이격거리 조건을 폐지·완화한다는 뜻이다.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리·토종닭·아이스크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시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 정보를 공개해 시장경쟁 압력을 높이고, 구조적 차원에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창업·재창업 관련 진입규제 개선 등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