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베트남 차량용 요소 200t 도입…할당관세 0% 인하 추진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호주로부터 긴급 공수하기로 했던 요소수 물량을 기존 2만ℓ에서 2만7000ℓ 늘리고 다음주중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한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일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이 참석했다.

요소수 수급난 이후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수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대체 수입 물량 확보 차원에서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전날 발표한 호주로부터의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ℓ에서 7000ℓ를 추가해 총 2만7000ℓ를 수입하기로 했다.

다음 주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을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다. 200t은 20만ℓ로 알려졌다.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세제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도 추진한다.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한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도 지원한다.

수입 요소수의 신속 통관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과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시행과 함께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헤 금주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범부처 차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과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중국 정부에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계약한 수입물량(수만t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가용한 총 수단 동원 등 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