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넷플릭스 불러 ‘망사용료’ 협의 촉구…“안 하면 법으로 강제”

뉴스1 입력 2021-11-03 18:35수정 2021-11-0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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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과 만나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딘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망 사용료 문제를 논의했다.

이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망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아 온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며 “딘 부사장에게 망 사용료 문제와 사회적 공헌에 넷플릭스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에 만들어진 유료도로를 사용하면서 ‘미국 차’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속도가 더 빠른 차를 만들어 짧은 시간 도로를 지나가겠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이라며 “망은 공공재다. 사적 기업이 공공재를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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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딘 부사장이 통신사업자와 망 사용료 문제,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정당한 망 사용료 문제를 국내 기업과 협의해야 한다”고 넷플릭스에 거듭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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