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황제 대출’…임직원에 1100억 퍼줬다

뉴시스 입력 2021-10-22 08:33수정 2021-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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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임직원에게 부동산 구매용 대출을 1억원씩 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데다 은행 대출과 무관하고 이자도 1%대에 불과한 ‘황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가스공사가 최근 5년간 이렇게 내준 대출 총액은 11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축소하라”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대출을 계속 내주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 제한 조치로 다수의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와중에도 가스공사 임직원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22일 뉴시스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받은 사내 대출액은 총 1074억2700만원이다. 주택 구매용과 전·월세 임차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가스공사는 이 중 구매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가스공사의 사내 대출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4억4000만원→2018년 175억3500만원→2019년 174억원→2020년 323억1100만원→올해 1~9월 237억4100만원이다.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던 최근 2년 새 집행액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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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가스공사 임직원은 주택 구매·임차용 모두 1억원 한도로 대출받았다. 은행에서 시세의 40~60%만큼 받는 주택담보대출과는 별개로 1억원씩을 추가로 조달해온 것이다. 2017~2020년 적용된 금리 수준은 2.15~3.40%. 이마저도 올해는 1.65%대로 낮아졌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 일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전력공사는 8000만~1억원의 주택 구매·임차용 대출을 최근 5년간 1923억4800만원어치나 내줬다. 이 기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인당 최대 2억원씩 552억5500만원을 빌려줬다.

한국석유공사의 대출액은 421억5800만원, 한국남동발전은 138억7600만원, 한국남부발전은 136억9000만원, 한국중부발전은 133억2100만원, 한국동서발전은 132억7000만원, 한국서부발전은 71억1700만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2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각 공기업에 “주택 관련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는 7000만원으로 축소하라”고 공지한 바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사내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한전은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 모두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사내 ‘주거 안정 지원 지침’에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축소하며 지원 대상 주택 크기를 하향하는 등 내용을 담아 노조에 전달했다”면서 “기재부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노조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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