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 경고 기재부, 내년 ‘상승’ 전제 예산 편성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1-10-22 03:00수정 2021-10-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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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1%↑ 지방 3.5%↑”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 추산
‘집값 고점’을 경고했던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에 비해 5.1% 오르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연구기관 전망을 토대로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를 국토연구원 전망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택 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부동산 시장 담화문을 내고 “집값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며 매수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자료에 따르면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에서 올해에 비해 17% 줄고 지방에서는 14%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주택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토대로 증권거래세를 추계하면서 내년 코스피가 3,470, 코스닥지수는 1,100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반영된 주택가격 전망치는 세수 추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며 정부의 공식 전망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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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집값 고점#기획재정부#세입#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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