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중고차 불법 매매…작년 적발 건수 2배 급증

지난해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약 55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 178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역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 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 점검 관련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