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치솟는 우윳값 제동…정부, 가격체계 개편 나선다

정부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인상을 거듭한 우유 가격을 잡기 위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개편한다.

위기의 낙농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젊은 층의 신규 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하락하는 우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전위원회는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국내 낙농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했지만 생산자 측이 논의에 불참하는 등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1~2020년) 유제품 소비는 한 해 평균 304만6000t에서 447만t으로 46.7% 증가했다. 수입은 65만3000t에서 242만4000t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원유 생산량은 233만9000t에서 208만9000t으로 오히려 10.7% 줄었다. 자급률도 77.3%에서 48.1%로 떨어졌다.

그 사이 국내 원유가격은 72.2% 올라 유럽(19.6%), 미국(11.8%), 뉴질랜드(2010~2020년 기준 ?4.1%) 등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원유가격이 20년간 리터당 611원에서 1051원으로 올랐는데 미국은 426원에서 477원, 유럽은 382원에서 456원 상승했다”며 “우리 원유가격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생산비 중심으로 원유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농산업은 우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쿼터제를 적용 중이지만 수요가 줄면서 실제 생산량(209만t)보다 쿼터량(223만t)이 많다. 시장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쿼터제가 적용되면서 고질적인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있다.

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수급 상황이나 용도와 무관하게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하는 연동제로 인해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실정이다.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생산자 측이 논의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원활하지 못했다.

김인중 실장은 “진흥회를 통한 제도 개선이 어려운 것은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정부 1인, 생산자단체 추천 7인, 유가공협회 추천 4인, 학계 전문가 1인, 소비자 대표 1인 등 1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이사회 개최가 가능한 구조다.

지난 17일에도 이사회를 열어 원유가격 인상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생산자단체 추천 이사진이 모두 불참하며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날 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각 과제별 연구용역·추진단 논의 결과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해 정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중장기 발전방안을 확정해 법 개정 등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낙농진흥회는 가격 결정 외에 원유와 유제품 수급계획 수립, 품질 향상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별도로 존치한다.

김인중 실장은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