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구 중 1가구 ‘나혼자산다’…“임대 아닌 ‘내 집 마련’ 방안 필요”

뉴스1 입력 2021-07-30 08:59수정 2021-07-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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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 주민 게시판. (자료사진) 2020.3.20/뉴스1 © News1
세 집 중 한 곳은 ‘나홀로 가구’라는 통계가 나왔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배려한 세심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일반 가구 2092만7000가구 중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전년 대비 49만6000가구 증가했다.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7%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p) 높아졌다. 1인 가구는 지난 2015년부터 일반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해 6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도 실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행복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전세임대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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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같은 일정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인 1인 가구는 노인복지주택을 통해 주거 정책을 펴고 있다.

지원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거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도 시장 직속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 주거대책팀에서 1인 가구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 보완 필요…“생애주기별 연계하고 다양한 특성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히 마련돼있지만, 정책이 대상별로 분리돼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보석도 꿰어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청년-신혼부부-고령자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를 잘 따져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원룸에서 살던 1인 가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이에 맞춰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공공주택이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여성·중장년층·노인처럼 성별, 나이 등 단편적인 구분짓기로 1인 가구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따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실장은 “1인 가구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집중돼있는 것”이라며 “소득 수준, 직업군에 따라 다양한 1인 가구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인근 1인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주택 등 정밀한 타기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대변되는 열악한 1인 가구 주거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내놓은 주거 정책에서 14㎡(4.2평)에 불과한 1인 가구 최저 주거면적을 25㎡(8평)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아닌 ‘내 집 마련’ 지원 방안도 필요…“청약 제도·공급 방식 재편”

전·월세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1인 가구가 주택 구매에서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1인 가구는 청약 가점에 한계가 있는 데다 특별 공급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며 “무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비율을 할당해 이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약 제도 개편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2인~3인 가구 이상 위주인 소형 주택을 1인 가구 중심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1인 가구도 원룸, 다세대가 아닌 아파트 수요가 많다”며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 기준을 30㎡ 이하로 내려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가구 1주택 고집으로 세대주 분리가 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혜택 때문에 자녀를 분리하며 1인 가구가 늘었다”며 “정책의 폐해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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