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금 국회 결정해도 안따를것”

세종=주애진 기자 , 이윤태 기자 입력 2021-07-17 03:00수정 2021-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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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 잇단 압박 발언에도 소득 하위 80% 지급안 고수
송영길 “액수 줄더라도 전국민 줘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도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기존 안을 고수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나 부총리 발언을 보면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정 의원이 “국회가 (전 국민 지원을) 결정하면 따르시겠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의 질의 때 “재원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1인당 지급 금액을 낮춰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강원 춘천시의 한 백신 생산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주장은 돈을 더 쓰자는 게 아니라 (1인당 지원금인) 25만 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국민)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의 충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지원금을 줄이면) 같은 비용이니까 기재부에서 말한 대로 국고를 축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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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지켜보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홍남기#전국민 재난금#지급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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