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2개 분기 연속 동결, “물가 부채질 우려”… 연료비 연동 유보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6-22 03:00수정 2021-06-2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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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기대감에 에너지 수요↑
연료비 상승세 당분간 계속 가능성
4분기 전기료 인상 압박 커질듯
정부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2분기(4∼6월)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료비 상승에도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 연료비 상승세가 계속되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고시한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은 2분기에 이어 월 5만4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직전 3개월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비와 그 직전 1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3분기에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2분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625만 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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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보 권한’을 마련해 뒀다. 2분기에도 연료비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부는 이 권한을 이용해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생겼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했다”고 했다.

정부가 잇달아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연료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분기에 연료비 연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전기요금#연속 동결#연료비 연동#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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