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생산·소비 늘더니 세수입도 ‘쑥’…경기 봄바람 분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1.3.19/뉴스1DB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수출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기 지표가 살아나면서 세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국세의 3대 세목이라 불리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교통세, 기타 수입으로 잡히는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이 일제히 늘었다.

소득세는 전년 같은기간 대비 6조4000억원이 늘어 28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늘었고, 영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유예분 납부 등으로 약 2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도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조8000억원 늘며 20조2000억원이 걷혔고, 소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부가세는 2조7000억원이 증가하면서 17조6000억원이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 국세 수입도 3조3000억원 늘어난 13조3000억원이 걷히며 전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으로 지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조4000억원 늘었지만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되는 흐름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2000억원이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업체에 매물 전단지가 붙어있는 모습. 2021.3.3/뉴스1DB

이같은 세수 개선 흐름은 수출, 생산,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부진을 이어갔지만 작년 11월 이후 반등한 후 올해 1월(11.4%), 2월(9.5%), 3월(16.6%)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고 6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전(全)산업생산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부진을 털어내고 있다.

정부의 확장 재정과 각종 지표 개선 흐름 속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6%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1.2%)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이다.

정부는 올해 2~4분기에 0.7~0.8%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3% 중후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해 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대외 수요가 양호하고 내수 부진도 완화되는 흐름이라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