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청년 체감 실업률 더 컸다”…올 들어 27% ‘역대 최고’

국회 예산정책처 청년층 고용상황 보고서
체감 실업률,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공식 실업률과 격차 심화 "실업 파악 한계"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하면서 이들의 체감 실업률이 올해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식 실업률과의 격차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은 27.0%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지표 제공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공식 실업률 등 주요 경제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부터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중 고용보조지표3은 체감 실업률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지표는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고려한다.

이처럼 최근 들어 청년 체감 실업률이 주목받는 것은 공식 실업률이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청년 취업자(376만3000명)는 전년보다 18만3000명 감소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9.0%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체감 실업률과의 격차는 더 컸다.

체감 실업률은 2019년까지 22%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반영되면서 1분기 23.7%, 2분기 26.6%, 3분기 25.3%, 4분기 24.9%로 상승하더니 올해 1~2월에는 27.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근식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수 있단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 지표는 2019년까지만 해도 14.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점차 확대되더니 올해 1~2월 17.2%포인트를 기록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실업자 증가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자만 반영하는 공식 실업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분석관은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공식 실업률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실업과 구직난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과 확장(체감) 실업률 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청년 실업대책 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