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 고집? 미아 등 ‘공공개발’ 2차 후보지 13곳 선정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4-14 11:38수정 2021-04-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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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수유역 일대와 경전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주변 지역 등 13곳이 정부가 ‘2·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달 31일 1차로 발표된 후보지 21곳과 합치면 모두 34곳이 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지하철 역세권(8곳)이거나 지은 지 20년 이상된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5곳)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현재보다 평균 250% 정도 높여서 약 1만 2900채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1차(2만 5200채)와 합치면 3만 8100채 정도의 물량이 확보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7일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 자리에 오른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부 요구대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 ‘2·4대책’ 후속조치로 3만 8100채 물량 확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모두 서울로,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자리하고 있다. 1차 후보지 21곳도 서울의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 등 4개 구에 몰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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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가 신청한 23곳 가운데 △규모와 노후도 등을 고려한 입지요건과 △토지주에 대한 추가수익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반영해 강북구 11곳(역세권·7곳+저층주거·4곳) 동대문구 2곳(1곳+1곳)을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종 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현재보다 최대 250% 높여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1290채의 주택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 가운데 10% 이상이 동의하면 이르면 7월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연내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지구로 지정할 요건을 갖추면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사업 때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 지하철 4호선 수유-미아-미아사거리역 일대 집중 개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역세권은 모두 8곳이다. 이 가운데 6곳이 지하철 4호선 수유역(동·서측)-미아역(남측1·2)-미아사거리역(동·북측) 주변 지역이다. 3개 역은 나란히 붙어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적잖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미아역 일대는 면적만 2만3000㎡가 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고밀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인근 역세권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선도할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역세권은 청량리역, 용두역, 제기동역 등 3개 역과 GTX-B(인천 송도~경기 마석)의 청량리 등에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매우 좋은 곳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3000여 채 규모의 도심형 주거공간과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강북구 우이동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삼양사거리역 일대도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됐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을 개발해 340여 채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 수유 12구역 등 5곳, 재개발 본격화
저층주거지는 모두 5곳이다. 강북구에서 4곳으로 △수유 12구역(공급주택·2696채)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채) △미아 16구역(544채) △우이-신설선 삼양역 북측(588채) 등이다. 나머지 1곳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채)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2종 또는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노후도가 72~89%에 달해 정비사업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대표적인 곳이 수유동 12구역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2012년 8월 정비구역 해제 이후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됐던 곳이다.

국토부는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이 인근에 위치한 친환경적인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주거공간과 문화·체육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해 이곳을 강북구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날 후보지 발표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많이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우선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다만 주택 소유권 등기가 되면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실거주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시 1세대가 ‘1+1주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주택은 60㎡(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제한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은 주민들이 원할 경우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도 짓는다. 또 상가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2·4 대책’ 이후에 사업지 내 매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상만 허용하지만 상속이나 이혼 등으로 해당지역 부동산을 갖게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개발사업 후 아파트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오세훈 표 서울시가 걸림돌

정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2차 후보지를 내면서 흔들림 없이 ‘2·4 대책’을 밀고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행태로 인해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의 등장은 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이 주택 공급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서울시도 이에 맞춘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획대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로 발표한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 14구역,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지역 등 3곳에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 사업예정지구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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