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의혹, 국민께 송구…2·4 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7 11:38수정 2021-03-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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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2021.3.7/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 못하도록 제한”
홍 부총리는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대응 방안 3가지를 함께 발표했다. 무관용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관 관리책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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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며 “불가피하게 토지 거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면서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3월 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면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지치신 국민들게 이번 LH직원 사태로 답답함을 더해 드려 참으로 무겁고 송구스럽다”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좌고우면 없이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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