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떠나는 김현미 “집 걱정 덜어드리지 못해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8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 및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게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이임사에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달성한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2022년에는 200만호, 2025년에는 240만호로, 무주택 800만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당국과 잘 협력해서 충분한 면적과 품격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주택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과 교통, 물류 등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의 혁신의 성과는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할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며 “건설노동자 임금직불제와 기능인 등급제, 버스 준공영제,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상임위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법이 택배 종사자의 실적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성심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도로 보수원,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임 기간 중 성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보존 등을 꼽았다.

그는 “2003년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17년 만에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며 “1999년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상당 부분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Δ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Δ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 혁파 Δ택시 완전월급제 실현 Δ모빌리티 혁신법 마련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인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식 이후 이날까지 3년 반, 1285일 동안 국토교통정책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