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인근, 어김없이 집값 급등… 또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올해 6월-11월 이어 37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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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무더기 지정한 것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규제지역 지정과 풍선효과가 반복되면서 계속 집값이 오르고 적용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 규제 위주 정책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날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올해 6월과 11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의 인근 지역이 대부분이다. 경기 파주시의 경우 11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김포시와 인접해 있다. 경남 창원은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의 인근으로 분류된다. 충남 천안이나 공주 등도 인근 청주와 세종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은 올해 어김없이 집값이 급등해 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14일 조사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파주는 전주 대비 1.11% 오르며 4주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남 창원의 경우 의창구 용호동 용지더샵레이크파크 전용면적 85m²는 지난달 26일 10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 기록을 넘어섰다. 올해 6월 8억 원을 넘긴 뒤 5개월여 만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울산 남구의 경우에도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 1단지 101m²가 지난달 12일 14억2000만 원에 매매돼 5월 거래된 8억4000만 원에 비해 6억 원가량 오르는 등 요지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대폭 올랐다. 이처럼 지방 집값이 들썩이면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27%) 대비 0.29% 오르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외지인 투자자가 몰리고 다주택자가 추가 매수에 나서는 등 투기성 수요가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울산 남구의 경우 올해 8∼10월 전체의 18.3%였던 외지인 매수 비율이 11월 들어 23.3%로 늘어났다. 천안은 27.1%에서 35.3%로 늘어났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창원의 한 단지는 올해 8∼10월 월평균 3.3건의 거래가 일어났는데 11월에만 33건으로 거래가 늘었다. 또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추가 매수한 비율이 22.2%에서 56.3%로 늘어났다. 이처럼 집값이 급등하면서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국토부에 먼저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규제지역이 경북 포항시 남구와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과 한 달 만에 규제지역이 또다시 추가 지정되는 등 규제가 반복되고 있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또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매매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어 매매 가격 안정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실제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0.03%)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는 등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송파(0.08%) 서초(0.06%) 강남구(0.05%) 등 강남권도 이미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지방을 휩쓴 오름세가 다시 서울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며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주는 등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