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종 임대료 부담 완화 검토”

3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이달 검토 마무리"
"내년도 성장률 3.2% 낙관적?…달성 가능 판단"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민간소비 확대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 업종의 임대료 부담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해 같이 점검한 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100만~200만원이었다”며 “일반 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해 드렸는데 이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과금,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차인 지원 대책을 지시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대료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자의 임대인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3조원+알파(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도 내달 지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조원 정도 추가지원이 반영됐다”며 “기재부로서는 국회에서 증액된 3조원에 목적 예비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3조+알파(α) 규모의 피해 지원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가능한 한 이번 달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전에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3.2%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국제기구, IB, 글로벌 경제와 교역, 국내 투자, 건설, 수출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글로벌 경제 전체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시했다”며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이 등장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종식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할 때 3.2% 제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판단하에 정책을 운용하고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수, 소비 부분에는 여러 가지 부침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 건설, 수출 등 여러 지표 측면에서 비교적 건강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많고 전망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신용카드를 쓸 경우 소득공제가 15~40% 인정했으나 내년부터 추가 소비를 하면 여기에 10% 공제율을 더할 생각”이라며 “정부로서는 10% 소득공제를 추가 인정해주면서 상당 부분 민간의 자발적 소비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신용카드 추가 소비를 일정 부분 더하는 기준에 대해 추가 검토해서 1월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줄어든 국민은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저소득층 대상으로 별도의 소비 진작 대책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근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이 일자리를 되찾고 소득을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대책이 방역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 진작책은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에 맞게 방역과 경제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