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재계와 ‘경제 3법’ 첫 공개 토론회 연다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두고 다음달 초 첫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는 다음달 3일 국회에서 경제계와 토론회를 열고 경제3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 참석 인원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국회를 찾아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는)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손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의 ‘3%룰’만큼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경제계에서는 호소 끝에 공청회 자리가 마련됐지만 결국 법안이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처리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많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민주연구원과 대한상의 및 경총, 4대 그룹 ‘씽크탱크’와의 비공개 간담회 이후 “현재까진 정부가 낸 입법안 입장에 서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폭 넓게 열린마음으로 대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