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도둑’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6400억원…“HUG ‘속수무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물어준 전세보증금이 64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액은 절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보증금 회수율은 6%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을 실시하며 기금으로 대신 갚아준 돈만 8월 말 6400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회수율은 3560억원으로 54%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특히 다주택악성 채무자 64명의 1365억원 변제액 중 최수된 돈은 6%인 88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중 이모씨의 경우 207건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내 424억원을 대신 갚았지만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도둑들을 철저하게 가릴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주택금융공사 등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선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정법상 못하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