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대출 규제 적용 통계, 금융위와 협의”

국토교통부는 25일 “향후 (부동산) 대출규제 시의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현미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통계 방식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국토부는 “통계 사용에 관한 김현미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출 규제 기준과 관련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을 받자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대출 규제 기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원에 대해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주택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KB국민은행 시세 혹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며 “규제할 때는 민간 통계를 사용하고, 유리할 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쓰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