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조+α 민간투자 발굴…한국판 뉴딜 밀착 지원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민자 활성화를 위해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예정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도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30조원+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교통망(5조원), 완충저류시설(2조원) 등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6조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홍 부총리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등 12.7조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완화 등을 통한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로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사전절차를 단축(Δ4~6개월)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 10조원 이상 민간투자 추진한다”며 “풍부한 민간 유동성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 확보, 경제활력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중 25조원+α 규모의 민간(기업)투자를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19조2000억원 규모의 11건 프로젝트 중 8건은 연내 착공(4조6000억원), 나머지 3건도 정상 착공되도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날 발표하는 4건을 포함한 약 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생산공장, 복합시설, 물류센터 건립, 에너지 관련시설 투자 내용을 담은 6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산단·유망업종 중심 카라반 활동 및 온라인 투자애로 접수 강화 등을 통해 상시 기업애로를 접수·해소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사업들은 원스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