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인·갭투자’ 차단 촉구…김현미 장관 ‘긴급 보고’

뉴스1 입력 2020-07-02 15:47수정 2020-07-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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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0.6.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예정에 없던 ‘부동산현안’ 긴급보고를 받는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거론된 풍선효과를 비롯해 후속 상황과 대책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또 갭투자자와 법인의 부동산투기 규제를 지시할 가능성도 크다.

2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통해 부동산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일정상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긴급보고’ 형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7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과 투기수요에 대한 효과, 실수요자의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지적된 경기 김포, 파주의 풍선효과와 그 대응책, 재건축단지의 2년 주거 요건을 비롯해 부동산 지표에 대한 상세한 질의가 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수요 규제를 위한 세부지침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보유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 같은 기조는 김 장관의 현안 보고 후 지시사항에도 담길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수요를 반드시 잡고 부족하면 규제대책을 끊임없이 내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대책 이후 불과 보름이 된 시점이지만 그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규제에 대한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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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최근 집값과열을 부추긴 갭투자자와 법인투기에 집중했던 만큼 이번 보고엔 이에 대한 교감이 더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갭투자 풍선효과’로 지목된 경기 김포와 파주 지역의 규제도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대 4%의 보유세로 맞춰졌던 12·16대책 속 종부세 개정안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세율을 더 높이고 기존 다주택자의 과세혜택도 걷어내는 방안도 유력하다. 갭투자에 이어 ‘현금부자’의 주택투기 이익을 다른 투자이익보다 낮춰 자연스럽게 투기수요를 줄인다는 전략도 언급된다.

이밖에 이번 보고를 통해 문 대통령의 투기세력에 대한 의중이 다시 환기되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 12명도 실제 주거하지 않은 부동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종전 매도하려고 했던 반포 아파트를 대신해 청주 소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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