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 고수…“해외 사례도 없어”

"미국도 고소득층은 지급 제외…하위 70% 기준 원안 견지할 것"
"코로나19 경제 파급 가늠 못해…향후 재정 역할 위해 여력 지녀야"
"소득 급감분 반영 절차 새로 마련…지급 절차·기간 최대한 간소화"
3차 추경 검토, 경상성장률 조정 시사…"공무원 인건비 절감 감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일정한 기준 없이 전 가구 혹은 전 국민에 지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례인데,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며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하고,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 사이일 경우 일부 축소해서 지원한다. 소득이 9만9000달러를 넘는 고소득 계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캐나다 등 유사하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가들도 전 가구나 전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정부가 지원 기준으로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안대로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여력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추가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라면서 “우리 경제의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4·15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했다.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100%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자는 협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홍 부총리)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혹은 전 가구에 대해 100%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기준이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오랜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심의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결정한 기준을 간곡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은 어떤 양상으로 추가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다.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이 현금성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례인데,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는 않는다.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지급하고 7만5000달러에서 9만9000달러 사이까지는 일부 축소해서 지원한다. 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호주, 캐나다 등 유사하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국가들도 전 가구나 전 국민에 대해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상 가구가 1478만호인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반영하면 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컷오프된 가구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활용되나.

“(홍 부총리) 당초 방침에선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기준으로 1400만 가구였으나 보건복지부 내 건강보험 전산망으로 재차 집계한 결과 1478만 가구가 선정됐다.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건보 전산망에 들어와 있는 지역 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2018년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하면 일부 가구의 경우 구제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기에 조정해 지급하고자 한다.”

“(김 차관) 공적 자료를 통해 모의 산정을 해 보면 최대 12만5000가구 정도가 컷오프 대상으로 산정된다. 이는 단지 시뮬레이션 결과로, 이 가구들이 실제로 신청을 할지, 탈락할지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기준이 확정되고 나서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재원이 얼마만큼 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최종 지급 기준에서 조정된 것 같지 않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추가 방안이 있나.
“(양 실장) 건보료 자체 시스템 내에서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작동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최근의 소득이 건보료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데, 지역 가입자는 그런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하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겠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라는 발언을 했는데, 정부는 이를 수용해 추진할 계획인지. 재난지원금의 실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지.

“(고 실장) 국회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서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 기존에 있는 정부의 다른 복지 전달 체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해선 이미 신청이 돼 있다면 중복 신청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겠다. 경제 상황이 워낙 위급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소비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은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겠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알리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이나 기간산업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이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한 3차 추경 편성도 염두에 두고 있나.

“(구 차관) 재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될 것이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하고, 금융 기관의 출자나 출연을 통해 하는 방식도 있다. 현 단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으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원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다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각각 -2.3%, -4.1%까지 커진다. 이는 올해 경상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계산한 수치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이 가정은 현실성이 다소 낮아 보인다. 올해 경상 성장률이 3.4%를 밑돌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정부 추정치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구 차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관련 상황을 종합해서 점검해 조정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다. 그때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차 추경 편성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면 얼마 정도인지.

“(구 차관) 지원금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급하느냐, 지원금을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 제고 효과를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다. 5월 중 제대로 집행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관련 효과를 반영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삭감 등으로 경제 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홍 부총리)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됐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일정의 차질이나 집행상의 지연, 공사 계약상의 지연 등으로 상당 부분 집행이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사업 목적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아울러 정부는 감액 조정된 사업에 대해선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이 우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연가 보상비를 포함해 공무원 인건비를 7000억원 가까이 삭감해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응책은 있나

“(홍 부총리) 절감액 중 상반기 공무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연가 보상비의 감액 조정분이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과 공직 사회도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연가 보상비 감액 조치는 공무원들이 국민적 고통을 분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