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참가한 원희룡 “세계는 열광했지만 한국엔 비극적 장면”

SNS에 현대 등 사례 소개하며 '낡은 규제' 쓴소리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중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규제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원 지사는 이날 ‘세계는 열광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비극적인 장면’이라는 글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손잡고 도심 항공모빌리티를 선보이자 세계가 환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한국에서 불법기업이다“머 ” ‘타다’ 역시 불법 서비스 논란으로 벼랑끝에 서 있다.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규제는 이런 ‘웃픈’ 광경을 계속 만들어 낼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게)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인가“라며 ”제주도에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공유를 하는 스타트업 ‘다자요’는 1993년 제정된 농어촌민박업 규정에 걸려 불법으로 내몰렸다.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규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수정을 용납하지 않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리뉴얼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