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비판 최성진 대표 “뒷문 닫고, 앞문 열릴지 불투명”

"앞문은 열어주고 뒷문은 닫는 법" 박홍근 의원 설명 정면반박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허울 뿐인 제도가 될지 짐작하기 어려워"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대표는 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뒷문은 확실히 닫히는 반면, 앞문이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최성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을 ‘앞문은 열어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최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총량과 기여금, 차량공급방법 등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나는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될 지 현재로선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의 기회가 열려 다양한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승차공유와 카풀을 금지해온 전례대로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허울 뿐인 제도가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정위가 제기한 공정경쟁 문제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타다와 같은 기사 포함 렌터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빌리티 관련 제도의 이 혼란한 상황을, 제도 마련과 시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가 애초에 약속한 혁신의 기회를 열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