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소득 개선…분배 지표도 좋아져”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
"이전소득 확대, 1분위 소득 증가 견인"
"구조 변화 계속…분배여건 여전히 엄중"

기획재정부는 21일 3분기 가계 소득 동향에 대해 “저소득층 소득·분배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37만4400원으로 1년 전보다 4.3% 늘었다.

이전소득도 11.4%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정책 효과로 공적 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1분위 소득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공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19.1% 증가했지만, 개인 간에 주고받은 돈인 사적 이전소득은 5.4%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분위 소득은 2분기 증가 전환한 데 이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고용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사업·이전소득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 최대지급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1분위 소득 증가와 5분위 소득 감소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됐다. 5분위의 경우 자영업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사업소득이 12.6% 감소하면서 소득이 줄었다.

기재부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 효과는 1·2분기에 이어 3분기도 각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령화, 온라인 쇼핑 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증가세가 확대되고 분배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가계소득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수출·내수활성화, 규제개혁, 산업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