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공기업 첫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1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정기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만2000여 개 수탁·위탁 기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기업 30곳과 가맹본부 100여 곳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실태조사에서는 올해 2분기(4∼6월) 거래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감액 등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지고 벌점이 부과된다.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 명단이 공개되고 추가 벌점이 부과된다.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중기부는 18∼20일 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