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 조치는 정치해결 도구로 이용한 위험한 선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지난 23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스(Ross) 상무장관, 엥겔(Engel)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와 반도체 업계 관계자, 경제·통상분야 핵심인사 등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2019.7.29/뉴스1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정치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미국의 공조를 이끌기 위해 미 워싱턴D.C.를 다녀온 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로스(Ross) 상무장관, 엥겔(Engel)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정·관계, 미 반도체협회장 등 업계, 싱크탱크 및 관련전문가 등 경제·통상분야 핵심인사 20여명을 두루 만나 일본 규제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우리 측 설명과 입장에 대해 미 주요인사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미 산업을 총괄하고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의 로스 장관은 일본의 조치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설명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 업계의 반응이었다”라면서 “미 업계는 일본 측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미 제조업계까지 참여한 이 서한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통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간 우리 정부에서 지적하고 우려한 바를 업계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생하게 확인해줬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적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내달 2~3일 북경에서 열리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 등을 포함해 주요 계기마다 일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