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다각적으로 봐야”…여야 소득격차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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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놓고 22일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재앙을 만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법’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가 잘못됐다고 통계청장을 바꿨지만, 또 소득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대책이라곤 세금 퍼붓는 대책밖에 없는데, 소득주도성장 고집을 꺾어주시길 정말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최저임금법, 탄력근로 단위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으로 선정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계는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나 가외소득,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 다 증가세이고, 처분가능소득도 증가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 5분위 소득은 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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