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탈락한 GTX-B노선…내년 예타 완료 추진

국토부 “사업성 갖춰 예타 면제 안 해도 사업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 결국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인 만큼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대상에서 GTX-B 건설 사업은 배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제외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선정기준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GTX-B는 인천 송도~서울 여의도~서울역~경기 남양주 마석 연장 80㎞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인천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사업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5조9000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연수·남동구 주민 40%인 35만여명이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을 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단을 만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예타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SOC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GTX-B 사업은 2014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B/C 0.33’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재기획을 거쳐 이를 1.13까지 끌어올렸다.

이번 예타 면제 제외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전날 GTX-B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빠질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 주민 300여명이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긴급집회를 열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도 “예비타당성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발언은 역차별”이라며 힘을 보탰다.

정부는 GTX-B 노선이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성을 갖춘 만큼 내년 예타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GTX-B 노선의 사업성을 많이 높였기에 예타 면제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애초 발표대로 내년 중 조속히 예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