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30일 결정…인사 갈등까지 안팎으로 어수선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했으나 간부 감축 이행 미달
공공기관 지정 배제 못해…내부는 인사 논란으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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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30일 판가름 난다.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지난해에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유보된 바 있다. 올해 다시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30일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공운위는 지난해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상위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도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한 고려 사항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반민반관(半民半官) 성격의 특수목적법인이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라는 뜻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은 1980명이고, 그중 3급 이상 간부는 43%(851명)에 달한다. 간부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는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운위 권고대로 간부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항변한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도 2017년에 이어 2018년 2년 연속 ‘C’를 받았다는 점도 금감원에 불리하다.

금감원은 공운위에서 경영공시 강화, 채용비리 근절대책 등을 마련한 개선 실적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속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 기관인 금융위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기재부가 금감원 예산·경영 감독 권한을 가져간다. 현재 금융위가 가진 권한이 줄어드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국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지정으로 기재부의 감독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인력 감축을 제외한 다른 권고사항들은 많이 개선했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C등급을 받는 등 조직 비효율성 문제 때문에 올해는 공공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공공기관 지정 반대를 설득해 왔지만 공운위원들이 판단하는 문제라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는 인사 때문에 시끄럽다. 윤석헌 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부원장보 인사가 내부 갈등으로 번졌다. 윤 원장은 은행-보험 출신 임원을 교차 임명하는 방식을 택해서,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 한국은행 출신 이성재 부원장보를 임명했다.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보험감독원 출신 김동성 전 국장이 임명됐다. 일괄 사표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던 설인배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업무에서 배제했다.

윤 원장은 인사 적체 해소와 권역별 교차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특히 윤 원장은 보험담당 부서·임원이 보험업계와 유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가 그런 유착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보험국을 부조리한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내부 반발이 나왔다. 한국은행 출신이 금감원의 주류를 차지하고 과거 보험감독원 위주의 보험라인은 인사 때마다 ‘권역 교차·유착 경계’라는 명분으로 소외 당한다는 고질적 논란이 이번에 폭발한 것이다. 잡음 끝에 일단 인사를 단행하면서 갈등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으나 공공기관 지정과 맞물려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