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조세회피처’ 이번주 벗어날듯

정부, 세제혜택 제도 개선 약속

한국이 이번 주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유일하게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불명예를 50여 일 만에 벗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 시간) 올해 첫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등 8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 관계자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EU, OECD 실무진과 만나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는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 7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제도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EU 발표에 당황한 한국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대표단을 급파했고 EU 측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지적한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제도 개선이나 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EU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되 EU와 OECD에 서로 다른 유해조세제도 판정 기준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지정은 경제 외교 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EU로부터 지난해 1월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는 서한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조세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입장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