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계좌 335만개… 범죄 악용 우려

989개 계좌는 사망일 이후 새로 개설… 소유주 숨진뒤 이전안된 차도 9만대

사망자 명의로 거래 가능한 은행·증권계좌가 335만4000개, 신용·체크카드는 1만63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 차량도 9만7200여 대인 데다 차량 소유자가 숨진 지 5년 이상 된 차량 5만9000대도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6개 시중은행과 10개 증권회사, 8개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 439만여 명의 계좌·카드 보유 여부와 거래 명세를 조사해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망자들의 계좌와 차량 중 일부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439만여 명의 거래 명세를 조사한 결과, 사망일 이후 45만 건, 총 3375억 원이 출금됐고, 989개 계좌도 새로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9088명의 사망자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국적상실자 7626명이 말소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가 수집한 2만여 명의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