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안한다”

김동연 부총리 ‘3차 경제현안 간담회’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현안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제 개편에 대해선 “일부 조세 감면이나 개편은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소득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다르고, 최대한 빠를수록 좋다”며 “추경 요건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