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비율 대폭 확대 추진

정부, 2030년까지 20% 목표… 매년 1%P 이상 올리는 방안 검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3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20% 달성’을 위해 발전(發電)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생산(RPS)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및 전력 생산량 변화 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RPS란 500MW(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6곳과 SK E&S, GS파워 등 민간발전사 12곳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올해는 전체 발전량의 4%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이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높여 2023년까지 10%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RPS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하고, 연간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18개 발전사가 국내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즉각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전기연구원은 2030년 RPS가 20%에 도달하면 전기료가 2016년 대비 약 20%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태양광 설비 가격이 떨어지면서 발전 단가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량을 현재보다 세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평균 1.7GW(기가와트)씩 설치하고 있으나 여기에 2GW를 추가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