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 늘리고 아동수당 도입 검토

정부, 중장기 정책과제에 포함… 정년 없애고 기본소득제 논의도

정부가 출산·육아 휴직 기간과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략위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4월 신설된 민관합동 기구다.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전략위는 이날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전략위는 2006∼2015년 10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약 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전략위는 보고서를 통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강화하고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5일로 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벨기에(10일) 프랑스(14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해 스웨덴(80%) 덴마크(100%)에 크게 못 미친다.

전략위는 최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운 아동수당(현금 지원) 도입도 저출산 관련 예산·세제 지원을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략위는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고령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공약으로 부각된 기본소득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 복지제도 전달체계 정비 필요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