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미국산 항공기 수입 늘린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대응해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 기술집약적 장비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통상팀과 가급적 빨리 만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성과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할 통상 압력에 대비해 어떻게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의 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기술 집약적 장비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기 등 중대형 수송장비와 같은 고부가가치 기계들의 수입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 규제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는 대미 투자사업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등이 수입 확대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 새 정부와 양자 회담을 서두르고, 필요하면 범부처 대표단을 이른 시일 안에 파견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 채널을 활용해 ＇한미 FTA 성과 공동 홍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미 FTA 재협상 우려에 대비해 지난 5년간 한미 FTA가 양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등 협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신통상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