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거안정]뉴스테이, 중산층 새 보금자리로 떠오르다

뉴스테이 특별법 시행 1년 맞아… 중산층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
청약 경쟁률 최고 26 대 1… 새해 2만2000채 입주자 모집 예정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29일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최근 임대주택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스테이 정책’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해 왔다면, 뉴스테이 정책은 중산층을 직접 타겟팅한 최초의 임대주택 정책이다. 또한 건설사와 투자자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에 중산층을 위한 제도권 내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할 때,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 확보 15만 채, 영업인가 8만5000채, 입주자모집 4만 채를 목표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부지 확보 2만4000채, 영업인가 1만4000채, 입주자모집 6000채를 달성하였고, 올해에는 부지 확보 6만2000채, 영업인가 2만8000채, 입주자모집 1만2000채를 달성하였다.

　지자체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 역시 확대 추세이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43개 지구 5만 채에 대한 민간의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받아 제안에 대한 수용을 통지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7개 지구 약 6000채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3분의 2이상 확보되었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미 반영되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민간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거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보육, 헬스케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단지에 대한 부지 확보(16만3000채)와 영업인가(16만9000채)가 완료되었고, 주거서비스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가 올해 10월 신규로 도입되었다.

　뉴스테이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뉴스테이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최소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 집주인의 퇴거 요구 및 임대료 과중 인상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부담감이 중산층의 주요 주거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임차가구 중 월세 거주 시의 비자발적 이주비율이 36%로 상당히 높은 점(전세 26%, 보증부월세 31%) 등을 고려할 때, 뉴스테이로 인해 중산층 주거 불안 요인 중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테이 공급 물량 및 공급 범위 확대로 국민들의 기대감과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책 도입 1년 차였던 작년에 비해 국민들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였으며,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 또한 상승하였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8월 각각 28.2%, 35.1%였던 인지도와 호감도는 2016년 12월 조사 결과 49.8%, 45.4%로 상승하였다. 내년에는 실제 뉴스테이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국민들이 뉴스테이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정책성과에 따라 인지도와 호감도는 더욱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평균 4.12 대 1이던 뉴스테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4개 단지)은 올해 4.71 대 1(7개 단지)로 상승하였고, 8월에 입주자모집을 실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GS건설)는 26.35 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주자모집을 진행했던 11개 단지 중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계약률 100%를 달성하였다(11월 말 기준).

　2017년 새해에는 뉴스테이 공급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6만4000채의 부지를 확보하고 4만1000채에 대해 영업인가를 실시, 역대 최대 수준인 2만2000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더 많은 뉴스테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8월에는 서울대림, 11월에는 위례 뉴스테이 단지의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김민식 기자 m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