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 들여 軍-의경 생활관에 에어컨

내년 예산 3.7% 늘려… 400조 첫 돌파
당정 협의… 공공일자리 500억 증액

내년부터 군부대 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6·25전쟁 참전자 등에게 지급되는 참전 수당도 22만 원으로 2만 원 늘어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4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군의경 숙박시설에 에어컨 3만 대 이상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6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부대 에어컨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386조4000억 원)보다 3.7% 늘리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이상의 ‘슈퍼예산’(약 400조7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만 원 올리기로 했다. 참전 수당 지급 대상자는 250만 명이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벌이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올해 예산(20억 원)의 5배인 100억 원을 투입한다.

각종 일자리 및 복지 예산도 늘어난다.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예산은 올해(3907억 원)보다 500억 원 가까이 증액됐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생태교란 동식물 제거’ 등의 업무에 투입해 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경찰·해경·행정공무원 등의 공공부문 일자리 3400개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예산을 밭작물 중심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