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稅감면 정책 손본다

“경기 도움 안되고 내국인 역차별… 일자리-신산업 투자때 세금 혜택”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내국인 역차별만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손질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외투기업 세금 감면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등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일정 규모(경제자유구역 제조업 기준 30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5년간 소득·법인세 등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깎아준 법인세는 연평균 486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2% 안팎의 소수 기업에만 돌아갈 만큼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투자 규모만 감면 기준으로 삼은 탓에 고용과 연구개발(R&D)을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외투기업도 국내 기업처럼 국내 고용을 많이 하거나 신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