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현대제철 자료 참고않고 과세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47.8%에 달하는 고율의 덤핑마진을 매기면서 해당 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자국 철강산업에 대해 보호무역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현대체철이 낸 자료와 통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대체가능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AFA)를 통해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미 상무부는 과도한 세부자료와 복잡한 구성가격 입증을 현대제철에 요구했다. 현대제철의 미국 내 주요 공급처는 현대자동차인데, 자동차 부품에 들어간 철의 용량·활용도 등을 세밀하게 구분해 가격을 매기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현대제철은 “구성가격 입증이 불필요하다”고 상무부를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해 AFA를 적용 받았다.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측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ITC는 7월 8일 최종판정을 할 예정이며,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7월 15일부터 관세부과조치가 발동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상무부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