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정부 시장개입도 높지만 정책수행역량은 낮아” 이유는?

한국의 정부 시장개입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지만 정책 수행역량은 20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를 통해 “OECD 가입국 중 정부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였다. 후퇴한 하부지표가 개선된 하부지표보다 많은 3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였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